1심 판결(구형 대비 대폭 감형)

대부업 위반 상품권예약판매 사기 - 구형 5년에서 1년으로 선고된 성공사례

① 사건명 대부업위반(상품권 할인매입 거래), 채권추심법위반, 무고 등 다수 혐의 — 구형 대비 대폭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 네이버 카페의 "상품권 예약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상대방들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래를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를 상품권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으로 판단해 대부업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채무 이행이 지연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권추심법위반(협박), 상품권을 받지 못한 일부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것에 대한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 함께 기소되면서 다수 혐의가 얽힌 사건이 됐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이어졌고, 검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거래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무죄 주장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최소화하는 양형 변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③ 쟁점✔ "상품권예약판매·할인매입" 거래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순수한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 상품권을 받지 못한 거래 상대방을 사기로 신고한 행위에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설령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검사 구형량 대비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항소심 집행유예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사건개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① 사건명업무상횡령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협력업체를 통해 실제 착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금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별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이 사건에는 공동피고인이 없으며,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협력업체입니다.③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피해 회복 노력(변제공탁)이 이미 1심에서 반영되었음에도, 항소심 단계의 추가 정상 자료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불송치

보험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혐의없음

사건개요 약 3년에 걸쳐 발생한 교통사고 3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각 사고의 불가피성과 고의 부존재를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① 사건명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발생한 교통사고 3건과 관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미필적 고의로 이를 방치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치료비·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사고 모두에서 보험사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각 사고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예견하거나 회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이 사건에는 공동피의자나 별도의 상대방 당사자가 없으며, 의뢰인 단독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③ 쟁점✔ 세 건의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유발되거나, 회피 가능했음에도 방치된 것인지✔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사고 후 의뢰인의 행동(회피 시도, 신고, 소송 제기 등)이 고의 사고와 양립할 수 있는지

3년구형 2년징역

직원 업무상횡령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방어)

사건개요 귀금속 판매업체 상담직원이 다수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과 예물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액 산정 방식을 구조적으로 다투어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막고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① 사건명업무상횡령 사건(다수 고객 피해 발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소 후 업무상횡령죄로 감경된 성공사례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귀금속 판매업체에서 고객 상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물 제작대금 잔금과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예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당포 등에 처분하는 일이 수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억 1천만 원에 이르면서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법률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③ 쟁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 공동피고인(대향범 관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동종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집행유예

미등록 외국환업무 가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미등록 외국환업무 가담,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① 사건명 외국환거래법위반 — 미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가담,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 지인의 부탁으로 해외 송금 관련 연락을 대신 주고받는 역할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미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입금받아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의 일부를 담당했고, 함께 기소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바는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변론을 의뢰했습니다.③ 쟁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 과정의 일부만 담당한 가담 정도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 불법성 인식이 낮았던 경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범 위험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공소권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병합사건 선고로 별건 공소권없음 처분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믿고 근무하던 중,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장한 채용절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임장 업무와 함께 '계약금 회수' 명목의 현금 전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본 건은 그 병합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던 수사 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 현금수거책의 보이스피싱 공모 인식(고의) 성립 여부 ✔ 정상적 채용절차로 위장된 구인구직 사기 정황 ✔ 계약금 회수 업무를 정상 부동산 거래로 오인한 경위 ✔ 취득 이익의 경미성 — 피해액 대비 수당 수준 ✔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공소권 존부)

불송치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로 종결

①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처분면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개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해 법인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이동이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상 필요에 따른 자금 운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체납처분 면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면탈 목적'의 존재 여부 ✔ 자금 인출·이체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목적범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범행 기간 중 지속된 정상적 영업활동 및 세금 납부 이력의 반영 여부

집행유예

태양광 시설자금 공적자금 사기 사건, 주도적 관여 정황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법무법인 대환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관련 공적자금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이 서류 준비 등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① 사건명태양광 시설자금 공적자금 사기 사건, 주도적 관여 정황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타인들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바라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발전사업자들의 자금추천서 발급 및 관련 서류 준비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③ 쟁점✔ 공적자금 관련 사기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높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벌금형

사기방조 연루 위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① 사건명사기방조 연루 위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접근매체 전달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방조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에게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집행유예

7,800만 원 상당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도출

① 사건명7,800만 원 상당 사기 혐의,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 각하 도출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인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셋집 자금, 생활비, 가족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 결과 총 17회에 걸쳐 약 7,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범행 당시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중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③ 쟁점✔ 개인회생 중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가능 여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여부✔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방어 및 각하 가능 여부

전부승소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 투자금 1억 5천만 원 전액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유튜브와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부동산 및 NPL 투자 전문가를 자처한 피고와 그 법인 회사를 믿고 3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약정 수익금 미지급과 연락 회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기망행위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의 연대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공시송달 재판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 투자금 1억 5천만 원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원고는 유튜브 및 경매학원 등을 운영하며 부동산 및 NPL 투자 전문가를 자처한 피고와 그 법인 회사를 믿고, 3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까지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다수의 압류가 중첩된 상태로 사실상 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쟁점 ✔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표이사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연대책임 인정 가능 여부 ✔ 공시송달 상황에서 객관적 증빙을 통한 청구 전부 인용 가능 여부

집행유예

70여 명 피해 사기 사건,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

70여 명 피해자, 동종 전력 2회의 불리한 조건에서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및 즉시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70여 명 피해 사기 사건,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만 총 70여 명에 이르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첫째, 동종 전력 2회로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 존재하였습니다. 둘째,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회복 및 양형 사정 변경을 통해 실형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선고유예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1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소장 사건에서, 자수와 피해 회복, 실질 피해액 소명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입니다. ① 사건명 1억 원대 업무상횡령 건물 관리소장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전과 기록 방어 성공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1년 6개월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공과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총 14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③ 쟁점 첫째,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용역비 정산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한 선처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무죄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및행사 등 4개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전부 무죄 성공사례

특경법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실명법 위반 — 전부 무죄 성공사례 ① 사건명 특경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된 리베이트 성격의 금전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동업자 중 일부가 갑자기 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한 번에 네 가지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리베이트를 몰래 챙겼다", "문서를 조작해 정산을 속였다",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거래를 했다"와 같은 강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설명만으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1.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수사기관은 거래처 리베이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업계약에 따라 영업·정산·발주 업무를 의뢰인이 맡아왔고, 리베이트 또한 업무상 성격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여부고소인은 의뢰인이 정산 관련 문서를 임의로 작성했으며, 이는 동업자에게 제출된 '위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영업·정산 업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서 작성이었습니다. 3.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특정 거래가 문제 삼아졌으나, 이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계좌 이동으로 의도적 비밀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무혐의

특경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② 의뢰인 상황의뢰인은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 초기에는 혐의가 제기되어 심리적 부담과 업무 관련 불이익이 우려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③ 쟁점→ 업무상배임 혐의 성립 여부: 의뢰인이 조직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증거 충실성: 확보된 증거만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 범행 참여 정도: 역할과 책임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행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SMS 광고를 통해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정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했으며,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나 구체적 수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③ 쟁점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범행 인식 정도 :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범죄 과정임을 인식했는지, 미필적 인식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업무 수행의 범위와 책임 한계 : 단순 현금수거 및 상품권 전달 업무 수행이 형사책임을 결정짓는 요소인지* 양형 고려 사유 : 초범 여부,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회복 여부 등 정상 참작 요인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 무죄 성공사례

①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다수의 주점 운영 및 동업을 통해 주류 인센티브와 광고비를 관리하던 기업인이었습니다. 수년간 거래처와 관행적으로 지급받은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관리·정산하던 중, 회사 측과 수사기관은 이를 개인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타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며 기업 경영과 개인 명예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대환의 횡령전문변호사들이 논의하여 횡령사건TF팀을 구축하여 해결에 착수하였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횡령 성립 여부수사기관/상대방 주장: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회사 소유 재산으로 보고,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실제 쟁점: 인센티브가 회사 재산인지, 또는 관행적 업무 처리에 따른 개인 관리인지, 피고인의 고의성 존재 여부사문서위조 및 행사 성립 여부상대방 주장: 동업자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은행거래 신청서를 위조했다고 주장실제 쟁점: 동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은행 업무 권한을 부여했는지, 위조 의도 및 고의 존재 여부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여부상대방 주장: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여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에 해당한다고 주장실제 쟁점: 거래 목적이 불법인지, 실제 편취된 이득 존재 여부  

무죄

특경법위반(횡령) 등 3개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이례적 성공사례

①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다수의 주점 운영 및 동업을 통해 주류 인센티브와 광고비를 관리하던 기업인이었습니다. 수년간 거래처와 관행적으로 지급받은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관리·정산하던 중, 회사 측과 수사기관은 이를 개인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타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며 기업 경영과 개인 명예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③ 쟁점핵심 법적 쟁점횡령 성립 여부수사기관/상대방 주장: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회사 소유 재산으로 보고,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실제 쟁점: 인센티브가 회사 재산인지, 또는 관행적 업무 처리에 따른 개인 관리인지, 피고인의 고의성 존재 여부사문서위조 및 행사 성립 여부상대방 주장: 동업자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은행거래 신청서를 위조했다고 주장실제 쟁점: 동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은행 업무 권한을 부여했는지, 위조 의도 및 고의 존재 여부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여부상대방 주장: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여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에 해당한다고 주장실제 쟁점: 거래 목적이 불법인지, 실제 편취된 이득 존재 여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텔레그램 등으로 조직화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한 공범자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총 약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 역할 분담과 다수 피해 발생을 근거로 사건을 범죄단체조직의 활동에 준하는 중대사건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조직적 구조 속에서 이뤄진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역할(모집·연결·수거·전달 등)이 분업화되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의 고의·인지 여부가 형사책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며 채용 경위가 '아르바이트 공고'에 의한 지원이라는 점, 범행 당시 자신이 수행한 일이 단순 전달 업무로 인식되었다고 주장한 점이 변론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아 검찰·법원은 엄중히 판단할 여지가 컸습니다.

검찰항소기각

채권양도계약서 관련 소송 사기미수 혐의 의뢰인 검찰항소기각 무죄 성공사례

성공사례: 소송사기미수 혐의 무죄 판결 – 기업 대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다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70억 원 규모의 거액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뢰인은 해당 채권의 일부를 지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고, 이후 다시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채권을 이전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인회사는 더 큰 규모의 이자 채권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권양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승소하려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사건은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집행유예

1억 5천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거짓말로 1억 5천만원을 빌려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대학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부모님 사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였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변제 능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지인들로부터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차례로 빌렸고,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사정을 알게 되어 사기죄(용도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직원 7명의 휴직동의서를 이용해 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은 대표이사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IT 소프트웨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인해 급여 지급이 어려워졌고, 이에 직원들과의 협의없이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함께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직원을 실제로 휴직시키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휴직 동의를 받아, 총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장기간(약 1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 수급 대상이 7명에 달한다는 점, ▲ 피해액이 크고, ▲ 기망을 통해 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 1심 무죄판결, 검사의 항소에서 항소기각까지 받아내 최종 무죄판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 1심 무죄판결, 검사의 항소에서 항소기각까지 받아내 최종 무죄판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대환 변호인단의 확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검사의 항소에서도 다시 변호하여 최종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본 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신 의뢰인입니다.1심에서 저희가 무죄를 받아 드렸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안인데,항소심에서 저희가 다시 맡아 검찰의 항소기각으로 1심 2심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수사기관은 관련자 처벌에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범죄 의도가 없었던 일반인들이 '전달책'이나 '인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단순히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기소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대환 형사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매출관리 실장의 업무상횡령 40회 적발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매출관리 실장의 업무상횡령 40회 적발 혐의 소액 벌금형 성공사례 매출 관리 실장의 고객 현금 결제 사적 사용 40회 약 1천만원 적발업무상 횡령을 부인할 수 없으나, 횡령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적극 노력 끝에 벌금형 소액 500만원 선고매출 관리 실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현금결제를 약 4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총 횡령금액은 약 1천만 원에 달했으며, 고객의 현금결제 대금이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최대한 형을 낮추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객의 결제금이 개인 계좌로 유입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해당 자금의 사용 경위에서 명확한 영득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장 대표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식비나 소모품 구입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를 사비로 충당한 사례가 반복되어 있었으며, 이후 매출금과 섞여 내부 정산이 이루어진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무혐의

약 1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약 1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거래처 물품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10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입건여러 정황상 빼돌린 혐의가 없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 무혐의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A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며 해당 거래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오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일부 품목의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총 1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고소인은 회사 측으로, 이미 내부 감사 및 외부 로펌을 통해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다수의 내부 직원 진술과 거래 자료를 확보한 뒤 형사 절차에 돌입해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사기방조 관련 재고소 사건 추가 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사기 방조와 관련된 재고소 사건입니다.

유죄부분 파기환송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뒤 해당 그룹의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수재·증재 등)을 적용하여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특정한 편의 제공과 연결되는 ‘대가성’ 및 그 금품이 의뢰인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 피고인이 얽힌 사건 구조상 공소사실의 입증력과 개별 피고인에 대한 귀속성도 치열하게 다퉈진 부분이었습니다.

무혐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린 의뢰인계획대로 갚지 못하자 지인의 사기죄 고소사기죄 부인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약 3억원을 빌려 다시 사업을 살려보려 하였으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생각만큼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갚을 수 없게 되어 중간 중간채무 일정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이에 지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사기라며 고소하였습니다.

무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성공사례대표 지시로 회사공금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다 적발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영문도 모른 채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회사공금을 관리하는 경리이며, 대표자가 시켜 타인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원들은 경리직원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기소유예

통장대여로 금전을 받은 사회초년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금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정지된 후 경찰조사 출석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장대여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실상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지만,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이상 법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사회초년생 의뢰인 성공사례

전액회수

장외주식사기 투자리딩방 2억 5천만원 피해, 2억 6천만원 이상 회수한 성공사례

장외주식사기 투자리딩방 2억 5천만원 피해자, 2억 6천만원 이상 회수한 성공사례장외주식 리딩방 입장2억 5천만원 입금하여 투자입금하고 주식을 받지 못하여 의뢰원금 2억 5천만원, 2억 6천만원이상 회수 성공의뢰인은 장외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리딩단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많은 수익금 후기들과 바람잡이들로 인해 2억 5천만 원을 한번에 입금하였습니다.하지만, 입금을 했음에도 주식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에 사기라고 판단하여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증권계좌 대여시 매월 금전 지급 약속증권계좌 대여 및 공기계 전달의뢰인 계좌 비상장주식사기에 사용되어 적발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상황하지만, 법적으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뻔 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증권계좌를 만들고 공기계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누구든 전자금융거래 관련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안된다는 법 규정이 있으나, 위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무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의뢰온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 기재 불가

항소심 감형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특경법위반(사기) 징역 3년 선고항소단계에서 대환 사기변호사 선임코인사기거래소 10억원 이상 편취 및 범죄단체조직 운영편취금 90% 피해자들과 합의로 돌려주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3년의 징역형을 2년으로 감형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해 저희 사기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도박장개설 및 운영,도박,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2명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박장개설·운영·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사건 개요의뢰인 A는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운영 혐의로, 의뢰인 B는 해당 업장에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관리자 역할로 범죄수익은닉(및 도박 관련 혐의)으로 수사·기소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수 피해자 발생 가능성과 증거의 명확성 때문에 징역 선고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전면적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주요 법적 쟁점도박장개설·운영: 다수인 참여 및 영업 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증거(현장단속 기록, CCTV, 거래내역 등)가 명확하면 실형 가능성이 큼.범죄수익은닉: 칩·현금 교환 등 자금흐름을 관리한 행위는 은닉·편취의 고의성이 문제되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대하면 가중 요인이 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특경법) 적용 여부: 영업 수익의 성격에 따라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일부승소

연예인 및 매니지먼트의 정산자료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연예인이며, 채무자는 매니지먼트입니다.채권자 4인인 의뢰인은 채무자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어느날 의뢰인들은 정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정산자료를 받았으나, 애초에 이 자료는 매니지먼트에서 제공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이에 신뢰관계가 깨져 의뢰인들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전부승소

프랜차이즈 동업계약 출자금 7,000만원 반환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동업계약 출자금 7,000만원 반환청구 전부승소 성공사례프랜차이즈 동업계약 체결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며 동업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동업계약해지와 함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출자금반환청구소송 진행7천만원 상당의 출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하여 전부승소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각자 50%씩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계장부를 피고가 관리하였는데 원고인 의뢰인에게 장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로 출자하여 동업을 하는 것인데,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피고 개인의 계좌를 사업체 계좌로 사용하였습니다. 운영 중에는 피고 본인의 분배금이 더 높아지도록 요구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파기환송

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

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본 건은 다수의 어쏘변호사 보조를 받아 김상훈 파트너변호사가 3년간 20여 차례 기일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던 가정용 기기(가습기)와 관련된 제조·판매 업무에 관여한 책임자입니다. 해당 제품과 연결된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사망·상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된 사안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본 사건은 원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후 상고심에서 쟁점이 정리되었고,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상고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전개하여 결국 원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이끌어 냈습니다.본 사건은 김상훈 파트너변호사가 주도하여 약 3년에 걸쳐 20여 차례의 심리기일에 단독으로 출석·변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보조 변호사(어쏘 변호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팀이 운영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실조사와 법리검토, 증거분석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세밀히 정리했습니다.

전부승소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

비상장주식사기로 2억5천만원 사기피해, 부당이득으로 전액회수 성공사례주식상장 메세지를 통해 허위주식리딩방 입장2억 5천만원 투자 후 돌려받지 못한 상황검토 결과 상장 여부도 허위사실이며 계획도 없음을 확인입금내역,메세지등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 진행2억 5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재판부 전액 인정 성공사례(민사소송이나, 주식사기피해자들의 회수 방법이므로 게시)의뢰인은 메세지로 곧 주식상장이 확장되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허위 주식리딩방사기에 당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입금하였고,결국 돌려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현금수거책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현금수거책 활동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및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이 파견갈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연루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범죄단체조직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모집책 활동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인출할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개 혐의 병합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 가담 의뢰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개 혐의 적용조직범죄의 공모혐의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으나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의뢰인은 선불유심 관련 불법 업무에 가담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연루되었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총 4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

비전컨설팅사기 전액 합의를 통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

비전컨설팅사기 피해 전액 합의를 통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투자리딩방에 가입하고 5천만원을 투자한 의뢰인하지만 원금,수익금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계약서검토, 전액환불규정 검토, 공격적인 서면제출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전액회수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전액 회수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익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문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리딩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방에서 제공하는 고급투자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처음 리딩방에 입장하자 많은 사람들의 수익인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속는 셈 치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본 후 돌려주는 것을 확인하여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출금이 불가능하자 수익인증을 했던 사람들마저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각종 사기피해 회수 성공사례가 많은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액회수

투데이투자증권사칭사기 피해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초과 회수한 의뢰인 성공사례

투데이투자증권사칭사기 피해 4,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초과 회수한 의뢰인 성공사례증권사 사칭사기를 당하여 4,300만원 피해적극 고소장 제출 및 수사기관 대응강경 대응에 대한 입장 표명 후 사기조직의 합의 요청600만원 초과한 5,000만원 회수 성공사례의뢰인은 투데이투자증권 사칭사기로 약 4,3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다행히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대환의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사기범죄 피해자를 다수 대리했던 변호인단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자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계좌정지좀 풀어달라며 연락하였고, 이에 담당 사기변호사는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며 강경하게 민형사상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선처는 염두해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겁에 질려 바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고, 대환의 변호인단은 이번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본 사안은 피해금액이 4,300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전액회수가 아닌, 초과회수를 성공시킨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2인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2인이상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등 집행유예 성공사례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금전 편취2인 이상 범죄, 3건의 혐의 병합된 고난이도 사안공모 의사 합치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중범죄, 피해자 7명 총 6,500만원 편취종합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3가지 혐의를 받은 중대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며 마이너스대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송금받고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와 편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7,600만원 차용증 작성 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사기고소 당한 집행유예 성공사례

7,600만원 차용증 작성 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사기고소 당한 집행유예 성공사례지인에게 차용증 작성해주고 7,600만원 대여전세자금용도로 빌렸으나 사업자금에 사용배신감을 느껴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감형을 위한 최대의 사기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친구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최종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전세금이 필요하여 빌려주면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빌린 돈은 전세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이에 채권자가 사기고소를 진행한 건입니다.

무죄

억울한 범죄단체조직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활동 혐의 무죄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금을 구매한 것이었으나 현금인출책 공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 부재와 이익 부존재를 소명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사건 — 무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 상담사라는 조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을 위한 과정으로 금을 구매한 것이었으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모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2억원 전세자금대출사기로 연루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거주 의사 없이 공동 피고인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하고 사기 동종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허위 임대차계약 전세대출 사기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공동 피고인과 거주 의사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2억 원을 나눠 가진 공동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에 편취액 2억 원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 동종 전과에 2억 원 편취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환전책,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방조 혐의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제한적 관여도, 반성, 피해자 다수 합의, 초범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로맨스스캠 환전책 사기방조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 편취 금액이 1억 원이 넘었고, 과거 로맨스스캠 피해자였다가 조직원이 된 사정이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조직에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친구 간 대여금 사기 고소성공(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십여 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 온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었으나, 약 2년간 변제하지 않고 번호를 바꾸며 잠적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 진행을 앞당기고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지인 차용사기 수천만 원 고소 사건 —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십여 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 온 피고소인에게 수천만 원을 대출까지 받아 한 달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신의를 이용하여 약 2년간 변제하지 않았고,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랜 지인 관계에서의 차용이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잠적한 피고소인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호의로 증여받은 금전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고소인이 호의로 금전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화통화 위주의 소통으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 사실의 부존재와 호의 의사에 의한 지급을 입증하고, 기망의 부재를 소명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호의 증여를 대여로 주장한 사기 고소 방어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의의 의사로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한 이후, 돌연 대여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간에 대부분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누어 호의 의사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전 지급이 호의에 의한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로 호의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고 6억 추징을 선고받은 사례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감액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범죄수익금 약 6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항소심에서 범죄수익 중 동업자에게 분배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추징금을 약 4억 원 감액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도박공간개설 사건 — 항소심 추징금 약 4억 원 감액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범죄수익금 약 6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도 추징 감액을 주장했으나 관련 자료와 입증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징금 산정 시 범죄수익 전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업자에게 분배된 부분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고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액의 150% 합의금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후 돌연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임대인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임대차 갱신 포기 약정금 미지급 사기 고소 사건 —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임대인)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고, 보증금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조속한 해결과 임대인 처벌을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갱신 포기를 유도한 것인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단순 계약 분쟁이라 주장할 수 있었으나, 퇴거 완료 후 태도를 바꾼 행위에 기망의 계획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고소성공

5,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당해 사기,사문서변조 등 고소 및 채권압류추심 (통장압류) 을 신청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 관계인 피의자가 차용증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공소 제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①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기 고소 및 채권압류 추심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관계인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습니다. 피의자는 그 과정에서 차용증, 계약서 등을 임의로 위조하여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서, 형사 절차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민사 보전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벌금형 약식

핵심요약 본 사건은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장기 운영으로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인 변호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① 사건명 사설토토 운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 약식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들은 불법으로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취득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 장기 운영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업무상 횡령 피의자, 피해자와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송치 각하로 방어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물건을 장기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거액을 취득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인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송치 각하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 횡령 사건 — 피해 회사 합의 후 불송치 각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취급하는 물건들을 장기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돈을 취득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불송치 각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대포계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여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가담 정도가 더 가벼운 공범들은 구속된 반면 의뢰인 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대포계좌 범죄단체 가입 사건 — 의뢰인 전원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대포계좌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 다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 가입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지,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연인이 3억원 가량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데이트 사기 고소 성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약 3억 원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이 연인 간 단순 금전대여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검찰의 기소(형사재판 청구)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빙자 3억 원 편취 사기 고소 사건 — 검찰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약 3억 원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인 간의 단순 금전대여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금전 대여가 연인 간 자발적 거래인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기망으로 편취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이 교제를 빙자하여 접근한 계획성과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한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혐의없음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핵심요약 본 사건은 횡령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건 — 불송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계좌가 횡령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를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범죄수익은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사기 고소 사건 불구속구공판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입니다. 피의자가 단순 대여금이라며 기망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검찰 단계까지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약 1억 7,000만 원 피해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라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기망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금전 교부가 단순 대여인지 기망에 의한 편취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기소

억대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단기간 억대의 금전을 대여 사건 - 데이트사기 고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한 교제 빙자 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① 사건명 교제 빙자 억대 사기 고소 사건 — 구공판(정식 기소) 및 민사소송 병행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단기간에 억대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가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고소] 약 1억원의 금전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수억 원대의 채무를 숨기고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약 1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 편취금의 80%를 변제받으면서도, 변제 경위와 잔여 편취액을 피력하여 구공판(정식 기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차용사기 약 1억 원 고소 사건 — 80% 변제에도 구공판(정식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의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송금받은 후, 변제기에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에서야 피의자가 수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편취금의 80%를 변제한 상황에서도 구공판(정식 기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총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반성문 제출, 초범 주장, 10명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받고 다수의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조직은 전화로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편취 금액이 3억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범죄단체조직에서 환전책,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에서 비트코인 환전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편취금 1억 원 이상의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주범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 활동 사기방조 사건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러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과거 의뢰인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으나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안으로, 범죄단체 조직 활동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범죄 관여 범위와 역할의 한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사실확인도 한 적이 없었으며, 누가 의뢰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에서 활동하여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무혐의

22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사건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24개 거래업체로부터 약 2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세포탈로 고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회전거래를 의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5년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회전거래가 아님을 증명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허위 세금계산서 22억 원 조세포탈 고발 방어 사건 — 불기소(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4개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2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응 용역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자금 일부가 의뢰인에게 융통된 회전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2억 원 규모의 거래가 회전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의 실질을 소명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가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면담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았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조직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 방지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이었습니다. 공범인 다른 운영자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의뢰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범죄조직 운영자급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의 실질적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집행유예

불법도박사이트 조직 가입 및 운영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의뢰인 3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 3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계좌 관리, 모집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빠른 혐의 인정과 반성, 수사 협조, 탄원서 등을 소명하여 의뢰인 3인 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단체조직 가입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 — 의뢰인 3인 전원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3인은 총책에 의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세탁, 대포통장 및 계좌 관리, 모집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도박사이트가 적발되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된 상태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조직 가입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의뢰인 3인 전원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고소] 2억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 투자 사기 피해금 2억원 전액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업체 수익 배분을 빙자하여 2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동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종 업종 현장 조사를 통해 기망을 입증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상환받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사기 2억 원 피해 회수 사건 — 가압류 및 고소를 통한 전액 상환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의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2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의자는 투자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소비하고 수익금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피의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금이 사업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성격이어서 사기죄의 기망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가 당초 고지한 투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입건전 종결 무혐의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즉시 조력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입건 전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고소 방어 사건 — 입건 전 경찰단계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업무상 관리하던 자금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과 경력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입건 전 단계에서 대응하여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벌금형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만 받고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로 고소된 사례 – 벌금형

핵심요약 본 사건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은 인정되나 사기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여러 차례 의견서로 제출하여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기 사건 — 약식 벌금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환전을 해주지 않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 환전 미이행이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동업자가 사기로 고소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공동사업 중 금전적 문제로 갈등이 생겨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장기간의 공동사업으로 거래 내역이 많아 소명이 까다로웠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5차례 이상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공동사업 사기 고소 방어 사건 —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동사업 중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공동사업으로 거래 내역이 많아 소명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의 복잡한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사기의 기망이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전세보증금 횡령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양도받은 보증금에 대해,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증금이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였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실혼 해소 후 보증금 횡령 고소 방어 사건 —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홀로 생활비를 조달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해소 과정에서 상대방은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택 보증금을 양도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증금이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로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횡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어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합의

임대차 갱신청구를 부당거절한 임대인에 대한 사기 고소 - 피해금의 150%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후 돌연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임대인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임대차 갱신 포기 약정금 미지급 사기 고소 사건 —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임대인)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고, 보증금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조속한 해결과 임대인 처벌을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갱신 포기를 유도한 것인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단순 계약 분쟁이라 주장할 수 있었으나, 퇴거 완료 후 태도를 바꾼 행위에 기망의 계획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무죄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고 사기죄로 기소된 의뢰인 - 무죄,항소심 항소 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수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공판 단계부터 수임하여 수사 단계 진술이 유도에 의한 것이었고 사기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변론하여, 1심 무죄 판결과 검사 항소 2심 항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기 사건 —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뒤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사기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데이트 사기 및 사기미수 고소(각 구공판)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와 사기미수 모두에 대해 구공판을 이끌어냈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형사와 민사 양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결혼 빙자 사기 4억 원 이상 고소 사건 — 구공판 및 민사 전부 승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수년에 걸쳐 4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으로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까지의 시간 경과와 거액을 대여한 경위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경위와 거액 대여의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기와 사기미수 모두에 대해 구공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5,000만원 사기죄 고소 사례 - 구공판 진행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가 5,000여만 원을 편취한 후 개인회생까지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혐의를 입증하고,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면책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편취금 회수 사건 — 개인회생 면책 불가 불법행위 채권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5,0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후 개인회생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형사법적 절차 없이는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이라면 개인회생 면책으로 변제받지 못할 수 있었으나,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 상황에서도 편취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즉 형사판결을 통해 불법행위 채권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사기죄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 집행유예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기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경제 및 건강 상황을 적극 변론하여 공동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동종 2회 전과) — 징역형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의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0%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어 징역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이 매우 불리해지므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

동종범죄 3회,피해자 13명,500회 이상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구속 재판(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도로에서 습득한 신용카드 13매를 517회 사용하여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동종 전과 3회에 피해자 13명, 500회 이상 사용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신용카드 습득 517회 사용 구속재판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 13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517회 사용하였고, 점유이탈물 횡령 13건,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처벌 전력이 있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3회, 피해자 13명, 517회 사용이라는 극히 불리한 양형 조건의 구속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공판기소

특경법위반(사기),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 성공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SNS를 통해 접근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3억 원을 투자한 후 출금이 차단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유사 피해 사건의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 고소 사건 — 구공판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전문 투자자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유도하여 리딩방에 접속했습니다. 리딩방에서 다수의 수익 인증을 확인하고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기 조직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했고 실제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었으나, 출금을 시도하자 차단당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특정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사기 고소 사건 -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 - 피해금 및 변호사 비용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지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연락을 두절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 혐의를 소명하고, 피의자와 소통하여 피해금액 전액과 변호사 비용까지 합의금으로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차용사기 6,000만 원 피해 회수 사건 — 피해금 전액 및 변호사 비용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지인 관계인 의뢰인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하고 6,0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서도 계속 변명하며 변제를 미루다 결국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인 간 차용이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금 전액과 변호사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금회수

[고소] 오피스텔 분양 대행사에 1억 7천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사례 - 사기 고소 성공, 피해금액…

핵심요약 본 사건은 분양대행사가 의뢰인이 지급한 오피스텔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2년 이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압류와 사기 고소를 병행하여, 분양대행사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도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분양대금 용도 외 사용 사기 고소 사건 —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사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하고자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2년 이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대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행위가 용도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통해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 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간척지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 사례 - 고소 성공 및 피해금의 120% 회수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간척지 사업 투자와 펜션 무료 이용을 빙자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피해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간척지 개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사업 및 펜션 건축 계획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피해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간척지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피해금액 120%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간척지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간척지에 건축될 펜션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의자는 간척지 사업에 투자한 사정이 없었으며 펜션 건축 계획 또한 전무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간척지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펜션 건축 계획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벌금형

4회 재범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

핵심요약 본 사건은 당근마켓 등을 통해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을 편취하고, 음식점 무전취식까지 한 사안입니다. 동종 사기 전과 4회에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2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양형 변론하여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53회 사건 — 2심 감형(징역 1년 2개월 → 8개월)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판매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을 편취하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도 했습니다. 동종 사기 전과 4회(벌금형·집행유예)가 있었고, 집행유예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재범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4회에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2심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

케이삼흥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며 편취 사기 및 유사수신 형사고소/민사 부동산 가압류 착수 - 합의금 수령(피해금1억)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 사건 — 피해금 1억 원 전액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사기 피해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성공

[고소] 전세사기로 6,500만원을 편취당한 사건 - 피해 전세금 전액 배상

핵심요약 본 사건은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가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소명하고 설득하여, 합의금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분양사 허위 수분양자 전세사기 사건 — 전세금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사와 분양대행사가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운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타

[고소] 2억 4,0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투자금사기 2억 4,000만원 회수 성공, 사기죄고소

핵심요약 본 사건은 요식업 투자를 빙자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담팀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내고,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요식업 투자사기 고소 사건 —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인용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요식업을 하는 상대방에게 2억 4,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하고 업체마저 폐업시켰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이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투자를 유치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복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구속영장을 받은 사례 - 구속영장 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약 8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한 의뢰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담 기간의 단기성, 미미한 수익, 범행 중단 후 재가담 부재, 안정적 주거와 직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보이스피싱 상담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 구속영장기각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약 8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한 의뢰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담 기간의 단기성, 미미한 수익, 범행 중단 후 재가담 부재, 안정적 주거와 직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혐의없음

체크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

핵심요약 본 사건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환불 절차를 빙자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체크카드 교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환불 절차를 위해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불상의 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의뢰인은 환불 절차를 위한 것으로 속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