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절박한 경영 상황과 당시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적극 펼쳤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사정 강조
  

•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및 관련 가산세를 납부한 점 부각
  

•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입증
  

• 의뢰인이 초범이며, 현재도 성실히 기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 소명 

이러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있어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었고, 징역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벌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기죄 등)
  

• 위험 요인: 1억 원 이상 부정수급, 대상자 7인, 1년 정도의 장기 수급
  

• 법무법인 대환의 조치: 피해 전액 변제, 양형자료 제출, 적극적 소명
  

• 결과: 징역형 회피 → 집행유예 및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각종 정부지원금은 그 구조상 사실관계와 신고 내용 간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사안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는 수사기관이 엄중히 다루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및 피해 복구 조치, 적극적인 반성과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제출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위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다수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 최소화 및 기업 생존을 위한 방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