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1억 5천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9-0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부모님 사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도는 가상화폐(코인) 투자였고,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 변제 능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인들로부터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차례로 빌렸고,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사정을 알게 되어 사기죄(용도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은 변제기한이 도래해도 갚지 않자 거짓을 알아채고 고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용도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즉시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대환의 사기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일 뿐더러 배신감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이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합의를 거절당하기도 하였지만 담당변호사의 계속된 설득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