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가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소명하고 설득하여, 합의금으로 전세금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① 사건명
분양사 허위 수분양자 전세사기 사건 — 전세금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건물의 분양사 및 분양대행사에서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인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세금 6,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사와 분양대행사가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운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분양사와 분양대행사가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기망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소명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를 적극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의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⑤ 결과
전세금 6,500만 원 전액 회수
피의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전세금 전액을 보전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한 사안이었습니다.
⑥ 의미
분양사가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우는 전세사기는 조직적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기 혐의를 신속히 소명하고 피의자들을 설득하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분양사 전세사기란?
분양사 전세사기는 건물의 분양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 임차인을 기망하고 전세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되며, 조직적 기망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워 전세금 6,500만 원을 편취한 분양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분양사와 분양대행사, 허위 수분양자 간의 공모관계를 소명하여 전원의 책임을 추궁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세계약 만료 전에 신속하게 고소하고 합의를 통해 전세금 전액을 회수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