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전부승소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 투자금 1억 5천만 원 전액 회수
등록일 26-05-21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유튜브와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부동산 및 NPL 투자 전문가를 자처한 피고와 그 법인 회사를 믿고 3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약정 수익금 미지급과 연락 회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기망행위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의 연대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공시송달 재판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 투자금 1억 5천만 원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원고는 유튜브 및 경매학원 등을 운영하며 부동산 및 NPL 투자 전문가를 자처한 피고와 그 법인 회사를 믿고, 3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까지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다수의 압류가 중첩된 상태로 사실상 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쟁점
✔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표이사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연대책임 인정 가능 여부
✔ 공시송달 상황에서 객관적 증빙을 통한 청구 전부 인용 가능 여부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투자 대상 및 수익 구조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시를 회피한 정황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 적극 입증
✔ 투자금이 제3자 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된 점을 지적하며 자금 흐름 및 편취 구조 분석
✔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행위와 법인 책임의 연관성을 근거로 연대배상 책임 적극 주장
✔ 투자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시송달 재판에서도 청구원인 명확히 입증
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투자금 1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⑥ 의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투자 사기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망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금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들의 송달 회피 및 자산 은닉 정황 속에서도 연대책임을 인정받아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근거규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상 구제수단입니다. 투자 사기와 같이 기망행위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민법 제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표자 개인도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 민사소송법 제194조 |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의 청구원인이 입증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