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당근마켓 등을 통해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을 편취하고, 음식점 무전취식까지 한 사안입니다. 동종 사기 전과 4회에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2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양형 변론하여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53회 사건 — 2심 감형(징역 1년 2개월 → 8개월)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판매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3회에 걸쳐 약 1,200만 원을 편취하고, 음식점에서 무전취식도 했습니다.
동종 사기 전과 4회(벌금형·집행유예)가 있었고, 집행유예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재범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4회에 집행유예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2심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2심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을 적극 변론하여 1심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2심 감형 — 징역 1년 2개월 → 징역 8개월 + 벌금 100만 원
피해자 전원 합의와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에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2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면 양형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의 적극적 합의와 변론이 실형 기간 단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집행유예 중 재범과 항소심 감형이란?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양형 변론을 하면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3회 중고거래 사기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3조 |
집행유예 실효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집행유예 중 재범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항소이유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에서 피해자 전원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