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계약 문언에만 의존한 형식적 방어가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투자 구조, 실제 이행 과정과 당사자들의 행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선 신주인수계약의 전체 구조를 검토해, 문제 된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좌우하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유가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일부 이행 방식이나 운영상의 조정만으로는 계약 전면 해제나 대금 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계약의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대금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통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되어, 의뢰인은 불필요한 추가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투자계약이나 신주인수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모든 계약상 의무 위반이 곧바로 계약 해제나 대금반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의 성격과 목적, 주된 채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복잡한 투자·계약 분쟁에서도 계약 구조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