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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및행사 등 4개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전부 무죄 성공사례
등록일 25-12-09
사건개요
특경법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실명법 위반 — 전부 무죄 성공사례
① 사건명
특경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된 리베이트 성격의 금전을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동업자 중 일부가 갑자기 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은 한 번에 네 가지 혐의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리베이트를 몰래 챙겼다”, “문서를 조작해 정산을 속였다”,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거래를 했다”와 같은 강한 표현이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설명만으로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의 세 가지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수사기관은 거래처 리베이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동업계약에 따라 영업·정산·발주 업무를 의뢰인이 맡아왔고, 리베이트 또한 업무상 성격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여부
–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산 관련 문서를 임의로 작성했으며, 이는 동업자에게 제출된 ‘위조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영업·정산 업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서 작성이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 특정 거래가 문제 삼아졌으나, 이는 사업 운영상 필요한 계좌 이동으로 의도적 비밀 거래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단순 ‘해명’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증거 구조화 — 동업계약과 업무 흐름 재정리
주점의 매출 구조, 거래처 리베이트 방식, 정산 절차를 전부 다시 분석해 의뢰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도식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재산을 횡령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수사 초기 대응 — 진술 방향 통제
의뢰인의 업무상 역할, 동업자들의 묵시적 승인, 평소 정산 방식 등을 일관된 서술로 재정비해 조사 단계부터 혼란 없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3) 전관 의견서 활용
동업 구조와 리베이트 관행이 일반적 사업 형태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전관 출신 변호사가 영업·정산 구조의 합리성과 의뢰인의 권한 범위를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사문서위조 및 횡령 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실무적 대안 제시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 리베이트 금전의 회계 처리
– 동업자 간 내부 역할
– 운영 절차
등을 표준화한 문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개인적 이득 목적의 범죄”가 아닌 사업 운영상의 절차 문제로 오해된 사안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⑤ 결과
최종적으로 4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특경법상 횡령 무죄: 금전 귀속과 권한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횡령을 인정할 수 없음
– 사문서위조·행사 무죄: 의뢰인에게 정산 문서를 작성할 명시적·묵시적 권한 존재
–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의도·비밀성·이득 모두 인정되지 않음
의뢰인은 “그동안 숨도 못 쉬고 살았다”며 긴 시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선택)
이 사건은 동업 형태의 사업에서 리베이트·정산·문서 작성 권한이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오해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핵심은
–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 ‘해당 금전의 소유가 누구인지’
–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를 구조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단순 진술이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업무 흐름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시사점을 남긴 사례입니다.
결과
무죄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