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하지만 피고는 계약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제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분양받은 숙박시설을 원고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했음에도, 어떠한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신탁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승소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일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과 토지신탁계약이 얽힌 부동산 분쟁에서, 계약서 상 조항과 신탁 이행 여부가 반환 청구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분양계약 해제권과 원상회복의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