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구공판기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년에 걸쳐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와 사기미수 모두에 대해 구공판을 이끌어냈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형사와 민사 양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결혼 빙자 사기 4억 원 이상 고소 사건 — 구공판 및 민사 전부 승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수년에 걸쳐 4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받아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으로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까지의 시간 경과와 거액을 대여한 경위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경위와 거액 대여의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기와 사기미수 모두에 대해 구공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첫째, 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음을 호소하여 고소 지연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기는 물론 사기미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편취금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
⑤ 결과
사기 및 사기미수 구공판, 민사소송 전부 승소
사기와 사기미수 모두에 대해 구공판(정식 기소)이 결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피해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결혼 빙자 사기는 피해자가 충격으로 고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지연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으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결혼 빙자 사기와 사기미수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제352조에 따라 사기미수도 처벌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결혼 빙자 사기는 수법이 치밀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처벌과 피해금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결혼을 빙자하여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52조 |
사기미수 — 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편취에 이르지 못한 부분까지 사기미수로 함께 구공판시킨 법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형사 구공판과 병행하여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