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에 저희는 단순히 매출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횡령이 아닌 경영상 혼선과 내부 운영 시스템의 미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본 사안은 40회에 걸쳐 반복된 횡령과 포스기 조작이라는 수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판부 또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총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고,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한 뒤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이라는 중대한 혐의, 특히 반복성과 조직 내 신뢰 위반이라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정황을 정리하고, 영득 의사의 부재와 운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이라는 구조를 설득력 있게 피력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금액 규모, 영득 목적 여부, 자금 흐름의 투명성 등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동 대응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고 기다리기보다는 경험 있는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히 정리하고 해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기업 자금 횡령, 영업장 매출 유용, 내부 직원의 회계비리 등 수많은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