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이 빌린 돈을 안 갚고 잠적하면 사기인가요?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신의를 이용하여 차용하고, 이후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변제를 적극 회피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잠적과 변제 회피 정황이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잠적해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피고소인이 잠적하더라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 수사 진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적극 대응하면 잠적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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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고소성공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십여 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 온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한 달간 빌려주었으나, 약 2년간 변제하지 않고 번호를 바꾸며 잠적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 진행을 앞당기고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지인 차용사기 수천만 원 고소 사건 —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십여 년간 친한 사이를 유지해 온 피고소인에게 수천만 원을 대출까지 받아 한 달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신의를 이용하여 약 2년간 변제하지 않았고,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랜 지인 관계에서의 차용이 사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잠적한 피고소인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고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소인이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제를 회피하는 정황을 기망의 고의 입증에 활용했습니다.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 진행을 앞당기고, 사기 혐의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공판 진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구공판(정식 기소)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사 진행을 앞당기고, 피고소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공판이 결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지인 간 차용사기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기망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잠적과 변제 회피 정황을 기망의 고의 입증에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지인 차용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오랜 신의를 이용하여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차용하고 잠적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 잠적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십여 년 신의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피고소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잠적한 피고소인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를 앞당기고 기소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을 결정한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