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단순히 “하자가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우선 계약서, 변경 계약, 특수조건, 사용승인 경과를 구조적으로 재정리하여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면과 계약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각 항목별로 계약상 책임 범위, 승인 여부, 변경 요청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선행 공정, 변경 계약 체결 경위, 준공기한 연장 사실 등을 종합해 지체상금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방어에 그치지 않고,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 회수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전적 성과를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하자보수갈음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반면 피고가 제기한 반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원고는 피고에게 약 6천7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던 의뢰인은 본소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통해 대규모 책임을 차단하는 한편,실질적인 공사대금 회수까지 이루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하자 분쟁에서 감정 결과만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구조와 시공 경과, 승인 여부에 대한 정밀한 법률 분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규모 하자 및 지체상금 청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대응과 반소 병행을 통해 방어를 넘어 실질적인 회복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