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무죄
등록일 24-11-0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금을 구매한 것이었으나 현금인출책 공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 부재와 이익 부존재를 소명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 사건 — 무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을 구매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 상담사라는 조직원의 말을 믿고 대출을 위한 과정으로 금을 구매한 것이었으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모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금인출책으로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대출중개플랫폼에 문의를 남긴 시점부터의 경위를 정리하고, 대출 상담사라는 조직원이 대출을 위한 과정이라고 소개하여 금 구매를 지시한 사실관계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범죄 경험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의뢰인이 얻은 이익조차 없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공모의 고의 부재와 이익 부존재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⑥ 의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는 공모의 고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빙자한 지시에 속아 이용당한 것에 불과했음을 사실관계로 입증하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과 공모의 고의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공모의 고의 부재와 이익 부존재를 입증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사기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13조 |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보이스피싱 가담 인식 부재를 소명하여 무죄를 받은 핵심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 판결 —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며, 공모 고의 부재와 이익 부존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받은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