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사기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사라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로 금을 구매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을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범죄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종합적으로 대출을 위한 구매 영수증을 위해 금을 구매한 것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중개플랫폼에 문의를 남긴 시점에서 알게 되었고, 해당상품등을 소개하는 등 대출상담사라는 조직원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소개한 것을 믿은 것에 불과하였다는 사실관계등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조차 없기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한 사안으로, 재판부에서 또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