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무죄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수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공판 단계부터 수임하여 수사 단계 진술이 유도에 의한 것이었고 사기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변론하여, 1심 무죄 판결과 검사 항소 2심 항소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기 사건 —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뒤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1차 수금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사 단계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사기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공판 단계부터 수임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해 잘못 진술된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 가담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했습니다.
⑤ 결과
1심 무죄 판결, 검사 항소 2심 항소기각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는 사기 공모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공판에서 유도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입증하고 공모 부재를 소명하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완전한 무죄 확정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보이스피싱 수금책과 사기 공모란?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기소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며, 계좌 제공만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사기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처벌하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 부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받은 쟁점 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기각 — 항소 이유가 없을 때 항소를 기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를 확정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