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무혐의
약 10억원 상당 특경법위반(횡령)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05-22
사건개요
거래처 물품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
10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입건
여러 정황상 빼돌린 혐의가 없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 무혐의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시간에 걸쳐 거래처의 물품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중간에서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회사는 이미 증거자료 및 내부직원들의 진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사는 고소 전 로펌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환의 횡령변호사를 찾으셨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기안서 등이 발견되었으며, 물품 매입 가격 또한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결재를 위해 정해둔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