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처럼 사실상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사건의 본질과 거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제로 지적된 매입 가격은 실질적으로 거래처와의 협의 및 사내 결재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진 ‘기안용’ 기준 가격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내부 결재 서류가 의뢰인의 이름으로 처리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실제 거래의 주체나 금전의 흐름에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였고, 거래 구조의 전말, 서류 작성 과정의 문제점, 회계 처리상의 착오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의뢰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는 물론, 금전 취득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횡령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10억 원대 특경법 위반(업무상횡령)’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내부 감사 결과와 다수 직원의 진술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했기에, 일반적인 수준의 대응으로는 무혐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거래 전반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서류 작성의 오류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며, 수사기관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 해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범죄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 고소로 진행되는 경우, 진술과 문서가 이미 정리된 상태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억울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내부 고소가 예고된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대규모 횡령, 배임, 회계 부정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기업 내부 고소 사안에도 정통한 전문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