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갱신 포기 약정금을 안 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약정금 지급을 조건으로 임차인의 갱신 포기와 퇴거를 유도한 후 돌연 지급을 거부한 경우,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기망한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8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 고소를 병행하면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

임대차 갱신청구를 부당거절한 임대인에 대한 사기 고소 - 피해금의 150% 회수

등록일 24-10-24

결과

합의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후 돌연 지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임대인의 기망 행위에 대한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임대차 갱신 포기 약정금 미지급 사기 고소 사건 — 합의 성사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임대인)는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포기 조건으로 약정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퇴거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고, 보증금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의뢰인은 조속한 해결과 임대인 처벌을 원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처음부터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갱신 포기를 유도한 것인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단순 계약 분쟁이라 주장할 수 있었으나, 퇴거 완료 후 태도를 바꾼 행위에 기망의 계획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조속한 해결과 임대인 처벌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사소송 대신 사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약정금 지급을 약속하여 갱신 포기와 퇴거를 유도한 후 돌연 태도를 바꾼 경위를 기망 행위로 구조화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사기 고소를 통한 유리한 합의 성사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합의에 응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임대차 분쟁에서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상액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사기 고소를 활용하면 조속하고 유리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임대차 갱신 포기 약정금 사기란?

임대차 갱신 포기 약정금 사기는 임대인이 약정금 지급을 조건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와 퇴거를 유도한 후, 퇴거 완료 후 돌연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기망한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약정금 지급을 조건으로 갱신 포기를 유도한 후 지급을 거부한 임대인의 기망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약정의 배경이 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대신 사기 고소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