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사건 – 추징금 약 4억 감액 성공 사례

본 사건의 특징

저희는 우선 1심에서 주장이 배척된 사유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과 동업자 간의 자금 흐름을 밝히기 위해 계좌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를 철저히 분석·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는 동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실제로 범죄수익이 분배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심에서 선고된 약 6억 원의 추징금이 항소심에서는 약 2억 원으로 감액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이 단순히 범죄 수익 전체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전략적 증인신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낸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