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금액 원금 상당을 변제공탁하고 회수제한신고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함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제기하고, 원심 형이 제반 정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소명

✔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전달하고, 보유하고 있던 약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각서까지 작성해 화해를 이끌어냄

✔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성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이를 결정적인 양형 감경 사유로 재판부에 제시

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금액 원금을 회수제한신고와 함께 변제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들과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화해와 채권 포기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새로운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까지 시도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