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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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간척지 사업 투자와 펜션 무료 이용을 빙자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피해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간척지 개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사업 및 펜션 건축 계획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피해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간척지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피해금액 120%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간척지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간척지에 건축될 펜션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1,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의자는 간척지 사업에 투자한 사정이 없었으며 펜션 건축 계획 또한 전무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실제로 간척지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펜션 건축 계획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간척지 사업의 내용 및 진행 여부 등 간척지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주장하는 간척지 사업 및 펜션 건축 계획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처음부터 편취 목적의 기망이었음을 고소장과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⑤ 결과
피해금액 120% 회수 — 2,200만 원 확보
피의자의 기망 행위가 밝혀져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 1,800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투자사기 피해에서 사업 실체의 허구성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내면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투자사기 피해 회수란?
투자사기 피해 회수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투자 빙자 편취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사업 실체의 허구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피해 원금을 초과하는 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간척지 사업과 펜션 건축을 빙자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투자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간척지 개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의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금액 1,800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회수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