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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간척지 사업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 사례 - 고소 성공 및 피해금의 120% 회수
등록일 24-10-24
사건개요
의뢰인 분은 "간척지 사업에 투자해주겠다. 간척지에 건축될 펜션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 피의자는 간척지 사업에 투자한 사정이 없었으며, 펜션건축 계획 또한 전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간척지 사업의 내용 및 진행여부 등 간척지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주장하는 간척지 사업 및 펜션건축계획의 허구성을 밝혀냈고,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결과
고소 대리 성공(피해금액의 120% 회수)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