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즉시 조력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입건 전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횡령 고소 방어 사건 — 입건 전 경찰단계 종결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업무상 관리하던 자금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과 경력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입건 전 단계에서 대응하여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즉시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과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입건 전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⑤ 결과
입건 전 경찰단계 종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⑥ 의미
업무상횡령 고소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입건 전 종결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횡령 혐의의 부당함을 소명하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업무상횡령과 입건 전 종결이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횡령 혐의의 부당함을 소명하면 입건 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건 전 종결의 대상이 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13조 |
범의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횡령의 고의 부재를 소명한 법리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196조 |
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며, 혐의 부재를 소명하여 입건 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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