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6-08-14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외국환거래법위반 — 미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가담,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지인의 부탁으로 해외 송금 관련 연락을 대신 주고받는 역할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미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입금받아 암호화폐로 환전한 뒤 해외로 송금하는 구조의 일부를 담당했고, 함께 기소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바는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입장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 과정의 일부만 담당한 가담 정도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 불법성 인식이 낮았던 경위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범 위험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해 신속하고 일관된 소송 태도를 유지
✔ 범행을 계획·주도한 공동피고인과 달리,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실행 행위 일부만 분담했다는 가담 정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
✔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그친다는 점과 불법성 인식이 낮았던 경위를 정리해 제출
✔ 반성문과 다수의 지인·동료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
⑤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전원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⑥ 의미
미등록 외국환업무(이른바 환치기)는 환전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엄히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실행 과정의 일부만 담당했다는 가담 정도의 차이,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