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기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경제 및 건강 상황을 적극 변론하여 공동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의뢰인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동종 2회 전과) — 징역형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의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20%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어 징역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2회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이 매우 불리해지므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합의 및 반성의 정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공동피고인은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환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의뢰인만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어 징역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이 크게 불리해지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피해자 합의와 반성, 경제적 사정 등을 적극 소명하면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투자금 편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종 2회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합의, 반성 태도, 경제 및 건강 상태를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피해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