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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무혐의

사기방조 관련 재고소 사건 추가 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등록일 25-05-22

사건개요사건개요

사기 방조와 관련된 재고소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추가적인 수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으며 민사사건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결과

무혐의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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