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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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 피해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방조 혐의로 연루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제한적 관여도, 반성, 피해자 다수 합의, 초범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로맨스스캠 환전책 사기방조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 편취 금액이 1억 원이 넘었고, 과거 로맨스스캠 피해자였다가 조직원이 된 사정이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조직에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주범들과 직접 대화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사실확인도 받지 못했으며, 계좌로 누가 송금했는지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 관여는 인정하되, 반성을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 다수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합의했습니다. 초범이며 아이 2명을 혼자 부양하고 있어 처벌 시 아이들의 삶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범죄단체조직 활동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제한적 관여도와 피해자 합의, 부양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범죄단체조직에서의 활동은 중형이 예상되지만,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와 부양 사정을 적극 주장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방조의 관여도를 차별화하여 양형을 낮춘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범죄단체조직 사기방조와 로맨스스캠이란?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2조에 따라 사기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에서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로맨스스캠 조직의 환전책은 관여 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며, 제한적 관여를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114조 |
범죄단체조직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며,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47조 제32조 |
사기방조 — 사기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에서 감경하여 처벌하며, 환전책·송금책으로서의 사기방조에 적용된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제한적 관여도와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