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차용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및 관련 판례를 토대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회수 금액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원금 전액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판결에 가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의뢰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원고 전부승소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대여금 분쟁에서 계약서와 자금 흐름에 대한 초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고액의 금전 거래일수록 감정적 대응이나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법률적 구조를 정확히 설정하고 소송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가 가능한 판결, 즉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해결을 목표로 전략적인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