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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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수억 원대의 채무를 숨기고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약 1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에서 편취금의 80%를 변제받으면서도, 변제 경위와 잔여 편취액을 피력하여 구공판(정식 기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차용사기 약 1억 원 고소 사건 — 80% 변제에도 구공판(정식 기소)
② 의뢰인의 상황
피의자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의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송금받은 후, 변제기에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에서야 피의자가 수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편취금의 80%를 변제한 상황에서도 구공판(정식 기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기초사실을 근거로 구성요건과 입증방법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의자를 기소시켰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편취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받았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두 가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변제 경위가 자발적 반성이 아닌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둘째, 편취액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80% 변제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⑤ 결과
편취금 80% 변제 + 구공판(정식 기소)
수사 단계에서 편취금의 80%를 변제받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구공판(정식 기소) 결정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차용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당 부분을 변제하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변제 경위와 잔여 편취액을 적극 피력하면 80%를 변제하더라도 구공판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차용사기와 구공판이란?
차용사기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금전을 차용하는 형태의 사기 범죄입니다. 구공판(정식 기소)은 검사가 법원에 공판을 청구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변제 경위와 잔여 편취액에 따라 정식 기소가 가능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억 원대 채무를 숨기고 약 1억 원을 차용한 피의자의 기망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6조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80% 변제에도 불구하고 변제 경위와 잔여 편취액을 피력하여 구공판(정식 기소)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과 입증방법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여 기소와 피해금 80% 변제를 동시에 확보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