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우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퇴직 후 자회사로 이직한 경위, 금품 수수의 구체적 경위와 시점, 의뢰인의 직무 권한 및 결정권 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제출하고, 검찰 측의 주장과 연결고리가 빈약한 지점을 체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금품의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대가성·직무관련성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한 반박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다수 공범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개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증거로서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의 입증에 허점이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에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원심을 뒤집는 것을 넘어 하급심에서 쟁점을 재심리·재판단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한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인이 연루된 특경법 사건에서 금전 수수 사실만으로 유죄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가성·직무관련성·증거의 구체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적 의미도 갖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재구성과 법리적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특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의 우려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형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