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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3억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대가를 준다는 제안에 다수의 현금을 수거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대출과 관련하여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총 3억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본 사안에서 증거자료가 명백하여 즉시 감형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기에 이를 반성문으로 제출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대환의 도움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전력으로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 근거규정

조항	내용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총 3억 원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역할의 핵심 적용법조로, 피해 금액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출 금리 전환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속인 행위의 적용법조로, 10명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억 원 규모의 편취에도 불구하고 초범, 반성문 제출, 10명 이상 피해자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한 법적 근거입니다.
양형기준 (금융사기 양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초범, 피해자 다수 합의, 반성, 수거책 역할 등은 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3억 원이라는 큰 피해 규모에도 10명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무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