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피해금회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분양대행사가 의뢰인이 지급한 오피스텔 분양대금 1억 7,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2년 이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압류와 사기 고소를 병행하여, 분양대행사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도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분양대금 용도 외 사용 사기 고소 사건 —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명 관광지 소재 오피스텔을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사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충당하고자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2년 이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대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행위가 용도 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통해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분양대행사의 사업체 통장을 가압류하여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분양대행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분양대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용도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형사 절차를 통해 분양대행사를 압박했습니다.
⑤ 결과
부동산 인도 및 별도 손해배상금 합의
분양대행사는 뒤늦게 시행사에 잔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⑥ 의미
분양대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용도 사기 사건에서, 가압류로 자금을 동결하고 형사 고소로 압박하면 부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보전 조치와 형사 절차의 효과적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용도 사기란?
용도 사기는 지급받은 금원을 본래 약정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형태의 사기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며, 분양대금, 투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가압류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분양대금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한 분양대행사 대표의 용도 사기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며, 분양대행사의 사업체 통장을 가압류하여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가압류와 병행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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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