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대환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현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경우 경검찰에서는 명확한 증거자료와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받았기에 범죄단체조직 내지 사기죄에 해당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 당시 현금수거책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미필적 고의는 있을 수 있으나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도 소액이었기에 범죄라는 사실을 의심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으로 활동한 것은 본인이 몰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대환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알아준 피해자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도 없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했으며 탄원서도 받았다는 점 등 미필적 고의라도 범죄단체 조직에서의 활동은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