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업체 수익 배분을 빙자하여 2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동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종 업종 현장 조사를 통해 기망을 입증하여 피해 금액 전액을 상환받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① 사건명
투자사기 2억 원 피해 회수 사건 — 가압류 및 고소를 통한 전액 상환 합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체의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2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의자는 투자금을 당초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소비하고 수익금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피의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금이 사업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성격이어서 사기죄의 기망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가 당초 고지한 투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의자 명의 사업자 계좌를 가압류하여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압박한 후,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종 업종 내 시세나 수익 등 사건 외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피의자가 당초 고지한 투자금 용도와 달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했습니다.
⑤ 결과
피해 금액 전액 상환, 원만한 합의 성사
가압류와 형사 고소의 병행 전략으로 피의자가 피해 금액을 의뢰인에게 전액 상환하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⑥ 의미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확인하면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으며, 가압류로 자금 이탈을 방지하면서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조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 보전 조치와 형사 절차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투자사기와 가압류란?
투자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업 수익 배분 등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으로,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자금 이탈을 방지하면서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투자금을 당초 용도와 달리 사용한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현장 조사로 입증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며, 피의자 명의 사업자 계좌를 가압류하여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가압류와 병행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종 업종 현장 조사를 통해 기망 근거를 수집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