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합의할 수 있나요?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참작하여 혐의없음 등 유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불송치 각하는 무슨 뜻인가요?

불송치 각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 등이 참작됩니다. 불송치 각하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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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혐의없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물건을 장기간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거액을 취득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인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송치 각하로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① 사건명

업무상 횡령 사건 — 피해 회사 합의 후 불송치 각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취급하는 물건들을 장기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해 거액의 돈을 취득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업무상 횡령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불송치 각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인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횡령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사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불송치 각하

피해 회사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기반으로 불송치 각하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⑥ 의미

업무상 횡령은 장기간에 걸친 거액 사안일수록 합의가 어렵고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사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극적인 합의를 통해 불송치 각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면 혐의없음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회사 물건을 장기간 빼돌려 판매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공소 제기의 실익이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피해 회사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