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 무죄 성공사례
등록일 25-11-20
사건개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주점 운영 및 동업을 통해 주류 인센티브와 광고비를 관리하던 기업인이었습니다.
수년간 거래처와 관행적으로 지급받은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관리·정산하던 중, 회사 측과 수사기관은 이를 개인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타인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로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리며 기업 경영과 개인 명예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대환의 횡령전문변호사들이 논의하여 횡령사건TF팀을 구축하여 해결에 착수하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횡령 성립 여부
수사기관/상대방 주장: 주류 인센티브 및 광고비를 회사 소유 재산으로 보고,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
실제 쟁점: 인센티브가 회사 재산인지, 또는 관행적 업무 처리에 따른 개인 관리인지, 피고인의 고의성 존재 여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성립 여부
상대방 주장: 동업자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은행거래 신청서를 위조했다고 주장
실제 쟁점: 동업자들이 피고인에게 은행 업무 권한을 부여했는지, 위조 의도 및 고의 존재 여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여부
상대방 주장: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여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에 해당한다고 주장
실제 쟁점: 거래 목적이 불법인지, 실제 편취된 이득 존재 여부
본 사건의 특징
증거 구조화
계좌 입출금 내역, 거래처 지급 기록, 동업계약서, 과거 관행 자료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인센티브와 광고비가 실제 업무 비용과 상계되었음을 입증
수사 초기 대응
피고인 권리 보호 및 고의 부재 강조
허위 혐의 및 사실관계 왜곡 방지
법리 및 정책 검토
업계 관행과 계약 구조 분석
관련 공정거래 고시, 금융실명거래법 등 정책 규제 검토
법 개정 시점과 기존 정산 방식의 연속성 강조
전관 의견서 활용
판례 및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고의 부재 및 관행적 업무처리임을 강조
실무적 대안 제시
향후 계좌 운영 및 인센티브 관리 절차 개선 방안 제안
동업자 간 명확한 권한 위임 기록 확보
무죄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모두 무죄 확정
기업 경영과 개인 명예 회복
향후 유사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 확보 및 기업 내부 리스크 해소
유사 사건 시사점:
업계 관행과 계약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재산 취득’만으로 횡령 혐의를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
고의 부재, 실제 이득 존재 여부, 업무 관행 등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함
기업·기관적 의미:
동업 계약과 내부 권한 위임 기록, 금융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정산·계좌 관리 관련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 지급 구조에 대한 문서화 필요
결과
무죄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