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혐의없음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각 사고에서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 등 상대방 과실을 뒷받침하는 보험사 보상접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회피할 수 없었음을 소명

✔ 사고 직후 회피를 시도한 정황, 도주한 상대 차량을 뒤따라가 즉시 신고한 행동, 상대방 과실을 다투며 소송까지 진행한 이례적 행동 등 고의 사고와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을 제시

✔ 3건 합계 수령 보험금이 소액에 불과해 생명·신체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경제적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

✔ 유사한 사고 유형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고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제시

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초로 한 보험사기 혐의는, 사고 자체의 발생 사실과 별개로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수령 금액의 규모 등 객관적 사정을 폭넓게 정리해 소명함으로써,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험사기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도 사고 발생의 우연성과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