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의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지정된 장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대출 중개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단순한 부탁을 수행했을 뿐, 범죄 가담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문자, 통화 내용 분석
  
  

• 범죄 구조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입증
  
  

• 피해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달 행위의 맥락 분석
  
  

•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결되는 의도성이 없다는 논리적 구조화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담당 검사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들고나왔고, 의뢰인은 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소심에서도 처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자료와 보완된 주장을 통해 더욱 설득력 있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을 종합해 '범죄 인식의 기준'에 대한 법리적 설명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1심과 2심 모두 무죄,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 “다시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알바나 지인 부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20~30대의 청년층이나 주부, 취업준비생 등이 쉽게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기에 단순한 진술로는 무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치밀한 주장을 해야만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