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무혐의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24개 거래업체로부터 약 2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여 세무서로부터 조세포탈로 고발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 회전거래를 의심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5년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회전거래가 아님을 증명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허위 세금계산서 22억 원 조세포탈 고발 방어 사건 — 불기소(혐의없음)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4개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2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뒤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응 용역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자금 일부가 의뢰인에게 융통된 회전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2억 원 규모의 거래가 회전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의 실질을 소명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 회사의 5년간 계좌거래 내역과 의뢰인 개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회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⑤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5년간의 계좌 분석을 통해 회전거래가 아님을 증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⑥ 의미
세무서 고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회전거래를 의심하더라도 장기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의 실질을 소명하면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 전문 분석이 불기소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가 회전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계좌 분석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포탈 —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처벌하며, 22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적용된 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 실질 소명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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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