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이에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통장을 대여한 것 외에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사회초년생으로서 법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다시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통장대여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크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 악용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