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1-05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거주 의사 없이 공동 피고인과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나눠 가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하고 사기 동종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환의 적극적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허위 임대차계약 전세대출 사기 사건 — 집행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공동 피고인과 거주 의사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2억 원을 나눠 가진 공동범행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에 편취액 2억 원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기 동종 전과에 2억 원 편취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가 타당한 사안임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사기 동종 전과에 2억 원 편취라는 극히 불리한 조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⑥ 의미
동종 전과와 고액 편취 사기는 실형이 예상되지만,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대출 사기라는 계획적 범행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 양형 변론이 핵심이었던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전세대출 사기와 공동범행이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하면 각자가 처벌되며,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양형이 가중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한 전세대출 편취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처벌하며, 공동 피고인과의 공모에 적용된 법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