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의뢰인의 역할과 범행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체 범행을 기획·주도한 인물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적극 제출

✔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가족 부양 책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변론

⑤ 결과

집행유예 (공적자금 사기 사건 법정구속 방어 성공)

⑥ 의미

본 사건은 공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이 문제 된 사안으로,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높게 평가되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범행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범행 전체를 주도한 인물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으며,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