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금융범죄 전문 변호인단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밀 정리 — 채용 경위(아르바이트 공고, 통화·문자 기록), 의뢰인의 구체적 수행 역할, 전달 횟수 및 수령·전달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범행 인식의 유무’ 관련 증거를 수집·정리했습니다.

고의성·주도성 분리 주장 — 의뢰인이 조직의 주도자나 기획자가 아니라 지시를 수행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며, 범죄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계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추진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추진해 상당 부분 변제를 이끌어냈고, 합의 사실은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 의뢰인의 신분(학생), 초범성, 반성문·가정환경·학업 및 사회적 보호 필요성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와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주도성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피해 전액 변제 및 합의 성립,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될 경우 피해 규모와 조직적 연계성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형사적 무게를 지는 것은 아니며, 초동 단계에서의 역할·인지 여부를 정밀히 증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신속히 진행하면 형량을 크게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청년과 같이 사회적 보호가 고려되는 경우에는 합의·양형자료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연락을 받거나 수사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채용 경위·역할 분리, 증거 수집, 피해회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공판 경험을 토대로 출석 동행, 증거분석, 합의교섭, 양형변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