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운영·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단의 전략 및 수행 내용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성격과 각 의뢰인의 구체적 역할을 기준으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증거의 정밀검토
   
   

• 현장 자료(거래내역, 회계·정산 자료, 출입기록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A의 영업수익 구조와 B의 역할·범위(단순 환전인지 자금관리인지)를 구분했습니다.
  
  

• 수익 구조가 특경법상 이득 편취 등으로 자동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A의 수입이 곧바로 특경법 위반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양형요소 확보 및 서면 제출
   
   

• 두 의뢰인 모두 초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가족 탄원서, 고용·생계 관련 자료, 반성문 등을 준비·제출했습니다.
  
  

• 연령·가담기간·구체적 범행 동기 등 개인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3. 법리적·사실적 주장 전개
   
   

• 의뢰인 B의 경우 관리·환전 행위가 곧바로 범죄수익 은닉의 ‘주도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 A에 대해서는 영업 수익 분배 구조와 내부 정산 방식, 종업원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수익의 귀속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4.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적극적 대응
   
   

•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 및 사실관계 소명에 임했고, 공판에서는 제출자료와 증인신문을 통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호인단의 주장을 종합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징역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증거분석과 탄탄한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낮춘 성과입니다.

의의 및 시사점

• 본 사건은 단순히 범죄사실을 다투는 것을 넘어, 개인의 구체적 역할·참여 정도를 면밀히 분리하여 방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대형·민감 사건에서는 초동 대응과 증거 정리, 양형자료의 충실한 준비가 실제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관리·운영 관련 혐의가 병존하는 사안에서는 ‘역할 분화’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