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양도받은 보증금에 대해,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횡령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증금이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였다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실혼 해소 후 보증금 횡령 고소 방어 사건 — 무혐의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홀로 생활비를 조달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해소 과정에서 상대방은 형사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주택 보증금을 양도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증금이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로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이 명의를 이용하여 횡령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어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혼 관계 해소 과정에서 상호 간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소상히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형사 합의금 및 재산분할의 일부 명목이라는 점, 의뢰인이 별도로 고소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점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무혐의 처분
수사기관은 보증금이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적법하게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여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⑥ 의미
사실혼 관계 해소 후 공동 관리 자금에 대해 횡령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횡령과 사실혼 재산분할이란?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합의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양도된 재산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경위를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55조 |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증금이 합의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적법하게 양도된 것임을 입증하여 혐의를 배제한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합의 사실과 재산 양도 경위를 소명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3조 |
변호인의 참여 —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에서 합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소명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