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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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약 8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 역할을 한 의뢰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가담 기간의 단기성, 미미한 수익, 범행 중단 후 재가담 부재, 안정적 주거와 직장 등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 구속영장 기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8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구속 사유가 없음을 다각도로 소명했습니다. 가담 기간이 약 5개월로 짧고 얻은 수익이 주범에 비해 미미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둔 뒤 다시 가담한 바가 없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6년간 같은 곳에 거주하며 5년간 회사에서 평범하게 생활해왔으므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이미 공범들이 모두 검거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⑤ 결과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보이스피싱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가담 기간과 역할의 제한성, 범행 중단 후 안정적 사회생활, 공범 전원 검거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소명하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구속영장 기각이란?
구속영장 기각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이 구속 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으며, 6년간 안정적 주거와 5년간 직장 생활, 공범 전원 검거를 소명하여 구속 사유 부재를 인정받은 핵심 법조입니다.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환대출을 빙자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1차 상담원 역할에 적용된 혐의 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구속적부심사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구속 사유 부재를 적극 소명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