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등록일 26-07-24

결과

공소권없음

사건개요 사건개요

① 사건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병합사건 선고로 별건 공소권없음 처분 확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믿고 근무하던 중,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장한 채용절차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임장 업무와 함께 '계약금 회수' 명목의 현금 전달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다른 범죄사실로 인해 이미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본 건은 그 병합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던 수사 건이었습니다.

③ 쟁점

✔ 현금수거책의 보이스피싱 공모 인식(고의) 성립 여부
✔ 정상적 채용절차로 위장된 구인구직 사기 정황
✔ 계약금 회수 업무를 정상 부동산 거래로 오인한 경위
✔ 취득 이익의 경미성 — 피해액 대비 수당 수준
✔ 동일 범죄사실에 대한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공소권 존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대법원 판례 기준 현금수거책 고의 인정 요건 정리·적용
✔ 카카오톡 채용 대화 등 정상 근로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증거화
✔ 수습기간 업무일지·임장보고서 등 실제 정상 업무 수행 이력 제출
✔ 사무실 사진 확인 등 피의자의 의심 해소 경위 구체적 소명
✔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 진행 사실 정리
✔ 반성문·탄원서·봉사활동 증명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 종합 제출
✔ 기존 병합사건 선고 사실 및 이중처벌 불이익 문제 적극 개진(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⑤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

별건 병합사건 선고를 근거로 본 건 형사처벌 면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관련 범죄사실로 별도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의뢰인은 본 건으로 인한 별도의 형사처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고의(공모의 인식)'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과정의 구체적 정황, 정상 업무와의 병행 여부, 취득 이익의 규모 등을 세밀하게 소명하면 단순 가담자와 조직적 공모자를 구분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여러 건의 범죄사실이 시기를 달리해 별도로 수사·기소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리 법리를 근거로 이중처벌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