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사기로 기소할 수 없나요?

피의자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금전 교부의 경위와 기망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사기 혐의로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편취 당시의 기망 행위와 편취 후 행태 등 정황 증거가 핵심입니다.

사기 고소에서 기망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기망의 입증은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 금전 교부의 경위, 편취금의 사용처, 변제 의사와 능력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경찰부터 검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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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입니다. 피의자가 단순 대여금이라며 기망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무법인 대환은 검찰 단계까지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약 1억 7,000만 원 피해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기망당하여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금원이 단순 대여금이라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기망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금전 교부가 단순 대여인지 기망에 의한 편취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의자의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의자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금전 교부의 경위, 기망의 정황, 편취 후 행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불구속 구공판(정식 기소)

검찰은 피의자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했습니다.

⑥ 의미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단순 대여금이라며 기망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교부의 경위와 기망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피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근거규정

사기와 기망 입증이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금전 교부의 경위, 기망 정황, 편취 후 행태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정식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구공판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기망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까지 기망 사실을 지속 소명하여 정식 기소를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며, 기망 입증을 받아들여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한 절차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