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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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등록일 26-11-09
결과
사건개요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 2년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허위 주식 투자정보와 비상장 가상자산 투자 등을 내세운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속아 여러 차례 투자금을 송금하고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③ 쟁점
✔ 방조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조직적인 사기 범행 및 자금 이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범행 구조 및 피고인의 가담 경위 분석: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행 구조와 자금 이동 과정을 살펴보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및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된 경위와 역할을 검토하였습니다.
✔ 방조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제시: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을 검토하여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 규모와 엄벌 필요성 강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조직적 투자사기의 특성과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⑤ 결과
징역 2년 실형 선고
⑥ 의미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상화폐·투자리딩사기 및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맞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범죄 구조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투자리딩사기에 계좌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방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피해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A.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더라도, 형사 유죄 판결문과 확정된 범죄사실은 향후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기관 조사 입회, 자금 흐름(대포통장 및 가상자산 세탁 경로) 추적 협조, 공범 간의 공모 관계 입증 자료 제출 등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법적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