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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원고 승소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해금 4천만원 전액 지급 판결 – 형사 불송치된 피의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등록일 26-11-05

결과결과

원고 전부 승소 - 투자사기 피해금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사건개요사건개요

[성공사례]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해금 4천만원 전액 지급 판결 – 형사 불송치된 피의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① 사건명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해금 4천만원 전액 지급 판결 – 형사 불송치된 피의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②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 암호화폐 고수익 투자 광고를 접하고, 사기 일당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일당과 연락이 두절되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계좌 명의인인 피고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상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피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의 조력을 받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쟁점

✔ 형사 불송치 결정의 민사상 책임에 대한 영향 여부: 형사 수사에서 계좌 명의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 의무까지 부정되는지 여부

✔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가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도록 제공한 행위의 과실 및 위법성 여부

✔ 부당이득반환의 책임 소재: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유입되어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형사 판단과 민사 책임의 법리적 분리 입증: 불송치되었다 하더라도,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대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민사상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함을 논증

✔ 청구의 선택적 구성: 피고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치밀한 논거 마련

✔ 인과관계 명확화: 피고의 과실로 개설·제공된 계좌를 통해 원고의 투자금이 유입되었고, 피고가 이득을 얻은 점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

 

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 투자사기 피해금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⑥ 의미

형사 고소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피해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민사 법리(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피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해 가집행 권원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거액의 사기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기 피의자(계좌 명의인)가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상 불송치 처분이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계좌 제공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투자사기 피해금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고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두 청구는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은행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압류·추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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