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법무법인 대환 전화상담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원고 승소원고 승소

코인투자사기 피해금 2억 5천만원 전액 회수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등록일 26-11-03

결과결과

원고 전부 승소(피해금 전액 회수)

사건개요사건개요

① 사건명

코인투자사기 피해금 2억 5천만원 전액 회수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② 의뢰인의 상황

• 원고는 피고들의 조직적인 기망에 속아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들은 초기 투자금을 가로챈 후, 법인 투자 전환, 유명 아티스트와의 NFT 및 협업 사업 등 허위 사업 계획을 내세우며 약 2년 반 동안 원고를 안심시키고 연락을 차단하며 잠적했습니다.

• 원고는 노후 자금 및 대출금으로 마련한 거액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들이 상장 의사나 능력 없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편취 상태를 유지·강화했는지 여부

✔ 기망행위의 입증: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허위 호재를 통한 기망의 고의성 입증

✔ 편취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기망 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피고들이 편취한 2억 5천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이끌어내는 것.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 조직적 공모 및 역할 분담 입증: 피고인들의 초기 기망 내역과 후행 기망 내역을 시기별·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들간의 유기적인 공동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

✔ 객관적 증거 자료 분석: 송금 내역,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허위 사업 진행 상황 보고서, 신문기사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

✔ 피해금 전액 회수를 위한 법리적 청구 구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하고, 원고의 피해 원금 전액 회수를 위한 강력한 논거 제시

 

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 피해금 2억 5천만원 전액 회수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⑥ 의미

치밀하게 조직된 가상화폐·코인 투자사기 수법에 속아 거액의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들의 역할 분담과 장기간에 걸친 허위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피해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코인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을 먼저 하거나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형사 고소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피고들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은닉을 방지하면서, 법적으로 피해 원금을 강제 회수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본 사건처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피해금 전액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2. 사기꾼들이 "투자 실패일 뿐 사기가 아니다"라며 발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상화폐 사기꾼들은 단순한 '투자 위험'이나 '사업 부진'을 핑계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① 상장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 호재(법인 전환, 유명 아티스트 협업 등)로 기망한 정황, ② 송금 내역 및 메신저 대화 캡처 자료, ③ 장기간에 걸친 잠적 및 연락 차단 패턴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3. 승소 판결을 받으면 피해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가해자들의 재산(예금 채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재산조회 및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선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261103_성공사례_코인투자사기손해배상_원고승소2.png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