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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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록일 26-10-27
결과
사건개요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세부사항을 일반화하였습니다.
1. 사건 기본정보
사건명 / 사건유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절차단계: 금융감독원 조사
실제 결과: 소액의 과징금 부과
2. 사건개요
상장사 A사가 사모투자기구 B사와 함께 다른 상장사 C사를 인수한 후, A사와 B사 사이에 진행된 C사 주식 및 전환사채 거래 여러 건에 대하여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누락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및 제173조의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3. 사건의 특징
여러 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4. 핵심 법률쟁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시의무 위반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
C사의 공동인수 경위와 이후 발생한 경영권 분쟁 상황, 이에 따른 A사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 경위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공시가 누락된 여러 거래의 내용이 별도로 이루어진 다른 관련 공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담당직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단순 누락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에 의한 행위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6. 결과와 의미
상장사의 공시의무 위반이 여러 차례 지속된 사안에서, 공시 누락의 경위와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고의 및 중과실을 배제하고,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소액의 과징금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